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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식
익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업무 시작한다.
익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골든타임' 확보 전북 익산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소중한 시민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의
KPD뉴스
2023.05.10 16:59
경찰/검찰
강간 성폭행 차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쉽게 알아보기
성범죄에는 강간,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성기를 삽입하였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법상으로 성기를 사입하였을때에 강간, 성폭행이라고 부르며 성기삽입이 없다면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
KPD뉴스
2022.10.25 15:04
법령
빚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많은분들이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적어도 1~2년을 슬픔에 젖어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있다보면 뜻하지않게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과 같은 부분이죠. 당장
KPD뉴스
2022.08.22 16:55
법령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
KPD뉴스
2022.08.02 10:43
법령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
KPD뉴스
2022.06.14 11:20
법령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KPD뉴스
2022.06.09 10:25
법령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KPD뉴스
2022.05.26 16:27
법령
입양(入養)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 미성년
KPD뉴스
2022.05.25 16:53
법령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KPD뉴스
2022.05.24 16:32
법령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KPD뉴스
2022.05.19 16:52
법령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
KPD뉴스
2022.05.18 15:18
경찰소식
서울경찰,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인” 활용하기로
서울 경찰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변론을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3차 피해나 보복 등 때문에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참여시키는
KPD뉴스
2022.05.12 16:19
경찰소식
범죄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기관 행정행위에서 발생 되는 국민 고충이 있는 민원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전문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독립적 경찰감시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가 모델이다. 경찰관은 범죄 피
KPD뉴스
2022.05.11 17:38
법령
자전거 알기
●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동기장
KPD뉴스
2022.05.10 17:52
판례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
KPD뉴스
2022.05.09 17:13
경찰소식
〔무면허운전 금지〕
●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 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
KPD뉴스
2022.05.09 10:53
경찰소식
경찰 순찰차량에 “서울경찰”표기 후 이달부터 서울 시내 주행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경찰”에서 “서울경찰”로 표기된 교통 순찰 차량을 볼 수 있게 됐다. 자치 경찰이 도입되었지만 전국 경찰 순찰 차량에 경찰(POLICE)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을 서울 경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경찰 (SEOUL POLICE)이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 교통 순찰 차량
KPD뉴스
2022.05.06 10:17
경찰소식
음주 운전자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국내는 언제쯤 설치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다. 음주운전과 또 음주운전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면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다.27일 한
KPD뉴스
2022.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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